2022-서울서초-0039
금융뉴스

대출 3개월 넘게 못갚은 자영업자, 원금 80%까지 탕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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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시행안 발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탕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 장기 연체를 한 대출자에 대해 원금을 최대 80%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이 10월 시작된다. 사진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최근 서울 명동거리 모습. 코로나 확산 이후 빚을 내 버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늘면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대출은 코로나 전보다 40% 많은 약 960조원까지 불어났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이들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대출은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세부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직후인 10월부터 시행된다.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원금 최대 80% 탕감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부실차주’와 아직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지는 않았지만 곧 장기 연체를 할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이미 장기 연체를 한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부채의 60~80%에 대한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 우려를 감안해 탕감 대상이 되는 원금은 부채에서 보유한 재산을 뺀 금액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만약 재산이 빚보다 많을 경우엔 탕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탕감 한도는 15억원이다. 다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준다.

지원 대상이 원금 탕감과 아울러 갚아야 할 남은 돈에 대해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은 10년(부동산 대출은 20년) 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이 기간 이자 및 연체 이자는 감면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채무 조정 이후 정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해서 은닉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 탕감을 무효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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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원금 최대 80프로 탕감이라고라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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