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서울서초-0039
금융뉴스

이달 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5억 대출규제 등 추가 규제완화를 검토한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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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5억 대출규제 등 추가 규제완화를 검토한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2.9.7(수)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은 [극한 거래절벽....추석 이후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풀리나]등
제한 기사에서,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를 비롯하여 각종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달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 등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장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 협의
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으며,

*22.9.4(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입장 기배포 조치

9월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계획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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