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서울서초-0039
금융정보

깡통전세 불법중개 제보 포상금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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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가 없도록 깡통 전세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입체적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지원 센터 -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온라인) -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 가격 상담 센터 - 적정 전세 가격 검증

 

최근 집값하락으로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깡통전세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고자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이른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지난해 약 3만5000여 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96.7%로 제일 높았으며, 이어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을 보였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적발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해 신축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 지난해 불법중개 행위로 적발된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사례 < 자료=서울시 >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에 오른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B씨는 신혼부부에게 2억5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20여억 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시세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전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강제 퇴거당해 수사 중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해 조사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는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의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또, 부동산 카페 및 개인블러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한 계획이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건축주가 전세보증금을 매매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집값 하락 시 빌라 특성상 매매가 어렵고, 임대차 계약 만기 이후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

단속대상: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제49조 제2호, 제6호)

 

다가구, 상가주택 등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전세보다 앞서 설정했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움.

단속대상: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제49조 제10호)

 

중개업자와 집주인이 짜고 압류나 경매 상황 숨기는 경우
☞세금이 전세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되므로 경매 후 보증금을 받기 어려움

단속대상: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제49조 제10호)

미등기, 권리변동 제한 부동산 매매 중개행위 및 기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단속대상: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제48조, 제49조)

[출처] 서울시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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