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서울서초-0039
금융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4.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고의 ‧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7.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8.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번호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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