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서울서초-0039
금융뉴스

年 4%대 장기고정금리로 5억까지 주택담보대출

 

年 4%대 장기고정금리로 5억까지 주택담보대출 조절하기

정책 주택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통합, 대출 요건 완화

내년에 정부가 세 가지 정책 모기지(주택 담보대출) 상품을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연 4%대 고정금리로 출시할 예정이라 고금리 시대를 맞아 실수요자들에게 이자 경감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동금리형 주택 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는 연 6~7%에 이른다.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특례 보금자리론은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과 가계 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고정금리로만 원리금을 매달 갚는 데 중점을 둔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방식이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그동안 정책 모기지가 세 가지로 시행되다 보니 복잡할 뿐 아니라 대출 금리가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큰 틀만 공개했지만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주요 내용과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할 포인트를 짚어봤다.

◇집값 9억 이하라면 소득 제한 없이 이용 가능

특례 보금자리론은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상한인 6억원을 9억원까지로 높이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까지였던 소득 기준은 아예 없앴다. 정책 모기지 이용 대상을 크게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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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파격적이다. 그간 소득 제한 때문에 정책 주담대 대상에서 제외됐던 맞벌이 부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주택 가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의 시세로 판단한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시세 ‘9억’ 이하인 대상 주택이 내년 중 더 늘어날 수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구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10억642만원, 수도권은 7억8746만원이었다.

◇DSR 적용 안 한다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은 DSR(소득 중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런 제한이 없다. 은행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했을 때보다 대출 규모를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언급하며 “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LTV(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 기준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책 모기지 이용자도 갈아타기 가능

특례 보금자리론은 통합 모기지 상품인 만큼 새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는 물론 고금리 변동형 주담대를 갖고 있는 1주택자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용도로 주담대를 받으려는 1주택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똑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금리 수준을 지켜봐야겠지만 대출 한도 등 측면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관건은 금리, 4%대 될 듯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내년 보금자리론 적정 금리(6%대)보다 약 1.7~2%포인트 낮은 연 4%대로 맞추려 노력 중이다. 

 

현재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3.7~4%, 보금자리론은 4.25~4.55%(인터넷 신청시 0.1%포인트 우대), 적격 대출은 4.55~6.91% 수준이다.

당장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금리가 종전보다 0.5%포인트 올라 연 4.65~5.05% 수준이 된 것에 비춰보면,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역시 4%대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당국은 예산 확보 상황과 조달 금리, 서민·실수요자 금리 부담 완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막판 조율 중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될까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도 관심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정책 흥행을 가를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올해 출시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집값 6억 이하·소득 1억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은 기존 대출을 갚을 때나 추후 안심전환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일반 주담대로 갈아탈 때 모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반면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은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할 경우 대출 일수에 비례해 0.9%의 수수료를 매겼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환을 촉진하려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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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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