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서울서초-0039
이모저모

주식·코인 '빚투 탕감'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손실금을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다시 말하면 가상화폐·주식으로 인한 손실금을 채무자 재산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국민들은 기본적 상식을 깨는 도가 지나친 결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항간에선 "'빚투족(빚내서 투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들은 서울로 가면 다 해결된다. 정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의 이번 결정을 예로 설명해 보자. 3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1억원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지속되는 약세장으로 인해 투자는 실패했고, 결국 A씨가 갖고 있는 주식과 가상화폐 가치는 원금의 20%인 2000만원이 됐다. 8000만원이라는 거금이 증발하게 된 A씨는 결국 별다른 방법이 없어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A씨의 처분할 재산, 즉 청산가치는 지난 6월30일까지는 본인이 보유한 자동차와 빚 원금을 합한 1억3000만원이었다. 말 그대로 본인이 빌린 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갚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A씨의 청산가치는 5000만원이 됐다. A씨가 투자로 잃은 돈 전부가 아닌, 이제부터는 보유한 재산과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받기 때문이다.

 

지금 이것때문에  말도 많고 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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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빚투탕감 소식에 빚투가 더 늘어날것 같은디요 ^^;;;;
유머 (퍼옴) 여직원에게 항문털 보냐고 물어봤다 2
강원도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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