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서울서초-0039
유머

서초구,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이행실태 집중 점검

LV 1
11-29

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예방을 위한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실태 점검

점검대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임대차계약 미신고 ▲임대 의무기간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사업자 등록말소 등 조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예방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실태를 다음달 16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깡통전세 및 역전세 피해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적용대상인 민간임대사업자 대하여 보증보험 가입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임대차계약 미신고 ▲임대 의무기간 미준수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의무 위반이 확인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조치된다.

 

서초구에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는 11월 1일 기준 총 7,916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40,489호이다. 구는 지난 2021년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주요 의무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11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전세금 미반환 문제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
#서초구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서초구청
#임대보증보험
댓글
유머 은평구,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 강화교육’ 실시
이메니져
LV 9
12-06
1670334459691-jzbmqvu852j.jpg
이모저모 개인돈 비대면 당일지급 ㅋㅌ ZZYY24
백승수단장
LV 1
11-28
1669565928147-3e8b0btne79.png